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에 벌금 500만원 구형…“반성 기미 없어”

검찰,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에 벌금 500만원 구형…“반성 기미 없어”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10. 12:25업데이트 2023.11.10. 13:48

 

 

 

54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뉴시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내 입장과 다르다”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봐달라”고 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범행의 본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단체에 쓸 돈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국회 인턴을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하니씨의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볼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헌법 제46조에는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과 공모해 나랏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돼 약식 명령이 확정된 백원우 전 의원과 달리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의 변호인은 “(함께 약식 기소된) 백 전 의원이 약식 명령을 받아들인 것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다른 재판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지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다”며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먼저 (백원우) 의원실 인턴 채용 관련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인턴 등록을 제안했겠느냐”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내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재판으로 재판부가 많은 시간을 쓰게 해 죄송하다”면서도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과 관련해 한 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역 재선 의원이던 백 전 의원과 연구소 기획실장이던 내가 500만원을 편취하려고 국가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37)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2021년 11월 백 전 의원과 함께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가 허위 인턴 등록이 윤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회 인턴으로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도 5개월간 총 54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윤 의원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