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전술핵 100기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

[사설] “미 전술핵 100기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

 

입력 2023.10.3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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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올해 채택한 ‘워싱턴선언’이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며 미 전술핵을 4단계에 걸쳐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30일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에 대한 안전 보장 차원에선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의 전술핵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한국 땅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그나마 미 핵우산의 구체적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술 핵무기 100기를 한국을 위해 실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상징적 차원만이 아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한미 공동 핵 연습의 내용도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나온 워싱턴선언은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NCG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미군 소속 F-35 전투기가 전술핵폭탄인 B61-12 투하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 미 국방부

이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500개까지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미 국방부는 중국이 곧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핵 역량 대폭 증대는 미국의 이 지역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 한국을 둘러싼 중국·러시아·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장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한국만 비무장 상태로 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의원조차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남북 간 핵무기)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점증하는 핵 위협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세상에 그렇게 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