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대북 압박 유지하면 尹정부서 北 버티기 어려울 수도”

조태용 “대북 압박 유지하면 尹정부서 北 버티기 어려울 수도”

“中에 ‘북핵 통제불능 안 되게’ 메시지 보낼 적기”
러 대북 기술 이전엔 “정찰위성 가능성 커”

최경운 기자

입력 2023.09.24. 19:50업데이트 2023.09.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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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뉴스1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우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북한이 더 버티기 어려운 시점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MBN 방송에 출연해 ‘대북 압박 원칙 기조를 가져갔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국익과 원칙을 돌아보고 ‘이 방향이 맞겠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끈질기게 펴가는 그런 추진력이 중요한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실장은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3년째 하고 있고 식량난이 심해져서 아사자(餓死者)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체제 안정화를 시켜라. 지금처럼 핵 폭주를 한다면 막다른 길밖에는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실장 발언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실장은 “한·미·일이나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핵이 너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아주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실장은 “중국도 북핵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며 “국제사회 전체가 중국에 대해 대북 압박에 동참하라고 하고, 그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실장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회담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중국의 원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해온 원칙론이란 것이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과연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능성을 낮게 본다”며 “북한은 2011년 김정은이 권력 최고 지위에 오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비핵화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설사 6자회담을 제의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실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에 대해선 “비핵화를 안 하고 쭉 가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북한 주민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을 줘서 정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김정은이 판단해야, 진정한 대화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자회의체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 압박을 통해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다.

 

 

조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내용에 대해선 “러시아가 군사 강국인데 북한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받을 리는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가 제일 주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또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핵기술은 다른 나라에 공유하지 않는다”며 “대륙간 탄도탄 핵심인 재진입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조심할 것이다. 정찰위성 이런 것들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했다.

조 실장은 북·러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의 뜻 맞는 나라들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 G7(7국) 국가들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후속 제재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러시아가 갈 데까지 갔다’고 한 국제문제 분석가가 표현하더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