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은 민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대통령실 "상설특검은 민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다는 것"

양지혜 기자

입력 2024.10.08. 21:23업데이트 2024.10.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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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 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요구안을 공식 발의하고 상설특검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에 나서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꼼수 규칙 개정이자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상설특검요구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상설특검후보추천위 관련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몫 추천위원 4인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은 자기들 편 특검을 세우려는 것이란 취지다.

국민의힘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상설특검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이 법률을 고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상설특검추천위원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특검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데 야당에서만 4명을 추천한다면 그 규칙은 위헌이고 위법이라 무효”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만약 어느 한 당이 독점해서 4명을 다 추천하도록 한다면 그 법률 조항의 기본적인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국회 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