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김건희 상설 특검'… 與의 추천권도 없앤다

野 이번엔 '김건희 상설 특검'… 與의 추천권도 없앤다

거부권에 막히자 상설 특검 꺼내

김상윤 기자

입력 2024.10.09. 00:55

 

 

 

2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승원(왼쪽) 의원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별도의 ‘김건희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에 무산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비교해 수사 기간(기본 60일)이 짧고 파견검사 규모(5명)가 작은 대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자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설특검은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바로 특검을 가동하는 제도다.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뜻에 달린 셈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상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또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인’에 대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번에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넣었다.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은 빠졌는데 이에 대해선 내달 개별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상설 특검을 통한 ‘쪼개기’ 수사와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일부를 떼어내 상설특검으로 먼저 수사하게 하려는 것은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두 차례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추후 재발의할 김 여사 특검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내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200석(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의혹에 대해서는 먼저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당 이탈표 유도 등 여권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상설·개별 특검)을 통해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쪼개기식 쌍끌이’ 특검을 추진하고 나선 것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히면서 야권 일각에선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1심이긴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을 우선 가동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폐기가 반복되며 지지층 사이에서 피로감이 커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기존에 발의했던 개별 특검(최대 150일)보다 짧고, 파견 인력도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개별 특검의 검사 30명, 공무원 60명보다 적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했던 수사 대상을 쪼개기 식으로 나눠 상설특검을 계속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쪼개기 특검을 계속 시도할 경우 ‘특검 남발’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