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1심 ‘징역 23년’ 선고에…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정명석 1심 ‘징역 23년’ 선고에…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김석모 기자

입력 2023.1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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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왼쪽). /대전지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심 선고 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냈다.

징역 3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씨 측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반복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봤다. 특히 1심 선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한 점 등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다수의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면서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정씨 측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