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 안 된다”

총리·비서실장·원내대표도 “김건희 특검 안 된다”

고위당정 비공개 긴급회의

김정환 기자

입력 2023.12.26. 03:22업데이트 2023.12.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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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일각에서 나왔던 ‘총선 뒤 특검’ 같은 대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에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했다.

친윤 핵심들도 나섰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총선용 특검을 추진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무능했다고 고백하고 국민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대선을 ‘줄리’로 끝장내겠다고 ‘몰빵’했던 민주당의 살기와 독선이 살아난 느낌”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것인가”라며 “‘총선용 제2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했다.

앞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이번 특검법은 거부하되 총선 이후 정치 편향성을 제거한 새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정리하면서 ‘총선 뒤 특검 수용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앞서 윤두현 의원은 지난 23일 “‘총선 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이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웅·최재형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 사이에선 “특검을 수용해 반전을 꾀하자”는 주장도 일부 나왔지만, 이들도 특검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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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론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특검법 거부 명분이 서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할) 특별감찰관실, 제2부속실 설치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24일 성탄 미사와 25일 예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년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에 적극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며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연일 압박에 들어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느냐”며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