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김동하 기자

입력 2023.11.16. 14:36업데이트 2023.11.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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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평 등을 꼼꼼히 살폈고, 성향 등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청문회 등 과정도 있으니 (앞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