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 사건 처리 신속성·효율성 높일 것”

이종석 “헌재 사건 처리 신속성·효율성 높일 것”

李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슬비 기자

입력 2023.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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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헌재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본인이)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보수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친분이 깊다. 그는 서울고법 수석부장이던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재판관으로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국가보안법의 ‘이적 표현물 소지·취득 처벌 조항’ 합헌, ‘검수완박법’ 위헌·무효, 공수처법 위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등 의견을 냈다. 판사 시절에는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삼성 반도체 근로자 두 명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여러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점 때문에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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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이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이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인연이 있는 데다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잔여 임기만 하는 것에 대해 소신껏 답변을 해보라”라고 했다. 재판관에서 바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는 경우 남은 재판관 임기만 채우고 퇴임하는 관행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소장이 되더라도 내년 10월 임기가 끝난다.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가 11개월이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헌재소장 동시 공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도 평의와 선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