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골든타임 놓치게 하더니… 돈줄도 옥죈 민주당

마약 수사 골든타임 놓치게 하더니… 돈줄도 옥죈 민주당

野, 법무부의 ‘검찰 마약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

허욱 기자

입력 2023.11.08. 04:22업데이트 2023.11.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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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뉴스1

민주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3.1% 증가한 4조5474억원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83억1200만원으로 올해보다 71.1% 늘어났다. 마약 수사 전담 조직 운영,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국제 공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 지난 1~9월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관련 예산은 특활비에도 포함돼 있다. 통상 ‘수사비’로 알려진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가 올해와 같은 2억7500만원 편성됐다.

마약 수사와 관련되는 특활비는 마약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검거를 위한 현장 근무, 정보원 관리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검찰 수사관 A씨는 올 초에 온라인상에서 마약 1g을 구입하면서 특활비 10만원을 썼다. 마약 판매상을 적발하기 위한 위장 거래였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인성

민주당이 이 같은 용도에 쓰이는 ‘마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진짜 판매상 1~2명을 잡기 위해 열 번 넘게 이런 거래를 시도한다고 보면 된다”며 “마약 특활비는 거의 수사 목적에 사용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들은 마약 수사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과, 그것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는 것에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마약 특활비 전액 삭감’은 ‘한동훈 법무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과 한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공개 문제를 놓고 계속 충돌해 왔다. 법원 판결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일부 영수증의 잉크가 날아간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올해 4월 국회에서 “검찰이 마약 직접 수사하면 (에) 신고하라”고 했고, 황운하 의원은 작년 말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느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2021년 1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폭 축소됐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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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작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마약류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전국 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는 통폐합됐고 마약 전문 수사 인력도 다른 곳에 배치됐다”면서 “그 결과가 마약 범죄의 범람으로 이어진 셈인데, 민주당이 ‘마약 특활비’를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