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구속영장...李는 단식 19일째 병원행

검찰,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구속영장...李는 단식 19일째 병원행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9.18. 09:02업데이트 2023.09.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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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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