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백사태 74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백사태 74일 만에

주희연 기자

입력 2023.12.08. 14:39업데이트 2023.12.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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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74일 만이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4표,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 종합해 볼때, 성인지 감수성이 다수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장 임기 마치기 전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도덕성 등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곧바로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오늘 인준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