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맹탕 연금안 지적에 “어렵더라도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선”

尹, 맹탕 연금안 지적에 “어렵더라도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선”

“근거·합의 없이 숫자로만 결론 낼 수 없어”
전세 사기 관련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
중동외교엔 “빅3 국가와 정상외교 완성...
기업이 뛸 107조원 거대 운동장 조성”

김동하 기자

입력 2023.10.30. 10:05업데이트 2023.10.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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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과 관련해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빅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불 규모, 63개의 MOU(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 체결한 290억달러 MOU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 시 발표된 3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더해 “792억불, 약 107조원 규모의 우리 기업이 뛸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 현장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 23분 동안 모두발언을 통해 각종 현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해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놓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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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 도출’을 언급하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