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부장관 내주 방한…북러 무기거래 대응 논의 예정

美상무부 부장관 내주 방한…북러 무기거래 대응 논의 예정

“러 수출통제 우회 저지가 우선순위 현안”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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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중국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적용된 1년간의 유예기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내주 서울을 찾아 해당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12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코트라(KOTRA)가 개최한 한미 전략적 협력 포럼에 참석해 내주 한·일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등에 대한 공조가 한·미 양국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라고 했다. 그는 “양국이 법의 지배 존중과 민주적 가치 공유 등에 기반해 중국 등에 대한 관여 전략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더욱 공조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는 우리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자들에 의한 강압을 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수출통제와 관련한 질문에 “다음주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지만,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한국과 대만 기업은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유예조치가 오는 10월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중국 화웨이가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당 스마트폰에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됐다.

그는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에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가 들어간 것과 관련 수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한국, 일본 등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 역량을 갖추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민주적 가치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한 중 수출 통제를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수출 통제를 우회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 이는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으로 남아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