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中·러 뺀 새 대북 제재 감시기구 창설

韓美日, 中·러 뺀 새 대북 제재 감시기구 창설

英·獨·이탈리아 등 11국 참여

박국희 기자

입력 2024.10.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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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가운데)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왼쪽)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한·미·일 차관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뺀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를 만들었다. 최근 유엔 산하 대북 제재 감시 기구가 러시아의 반대로 활동이 강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은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출범을 발표했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에서 “MSMT 참여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며 “MSMT의 목표는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MSMT 참여국은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국이다.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기구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기존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사안을 조사해 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반대하며 활동을 강제 종료시킨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매년 2차례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불법 무기·화물 거래,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태를 고발해 왔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하에 통상 1년씩 임기가 연장돼 왔지만 지난 3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의혹을 받던 러시아가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15년 만에 해산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밖의 MSMT는 유엔 내부 역학 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서 발간 주기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 오히려 대북 제재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명수 합참의장은 전날 미국 측과 고위급 회의를 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 폭파 등 최근 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해 방미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