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야" 이재명 "뉴라이트 공직 금지법 만들어야"

한동훈 "간첩법 개정해야" 이재명 "뉴라이트 공직 금지법 만들어야"

김경필 기자

입력 2024.10.14. 11:39

 

 

 

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최근 네팔에서 임무 수행 중 산사태로 숨진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간첩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인사들의 역사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반국민적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직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여러 공격을 받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묵묵히 일하는 영웅들도 있다”며 “그런 분들 때문이 우리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다. 그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네팔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두 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탈북 경로 개척이라는 임무를 띠고 활동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희생된 것으로만 알려졌고, 국정원은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국정원의 입장은 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한 대표는 “(순직 요원들은) 아마도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남편이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이름 없는, 앞으로도 계속 이름이 남지 않을 두 명의 영웅에 대해 집권 여당을 대표해 존경과 추모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국정원 관련 법 개정 문제로 연결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대공 수사권을 부활해야 하고, (북한 외 제3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도록)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것이 (국정원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 더 우리 대한민국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뉴라이트 공직 금지법’ 처리를 지시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는 말을 꺼냈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고 한다”며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선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한다”며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현재 우리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했다면서 “본인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 정신 부정이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우리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원내에서도 전에 우리가 냈던 법안(뉴라이트 공직 금지법) 있지 않으냐. 이런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할 수 없게 법안을 낸 것으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하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