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빚투’했다가… 농민들 빚더미

[단독] ‘태양광 빚투’했다가… 농민들 빚더미

대출금 제때 못갚은 연체 금액 올들어 2개월만에 100억 늘어

박상현 기자

입력 2023.09.21. 05:00업데이트 2023.09.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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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학산면의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김영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농촌 태양광’에 투자했다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이 올 들어 2개월 만에 17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이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빚투(빚내서 투자)’를 했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자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태양광 시설 자금 대출’ 금액(누적액 기준)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431억원에서 2018년 5656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0년 2조2000억원, 2021년 2조7000억원, 2022년 3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래픽=이진영

문제는 당시 저금리로 태양광 대출을 받았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간 6억2000만원이던 연체액은 올해 1~2월 105억9000만원으로 2개월 동안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연체율(전체 대출액 대비 연체액 비율)은 작년 0.02%에서 0.3%로 껑충 뛰었다. 금리 인상으로 5대 은행 평균 대출 연체율이 작년 0.272%에서 올해 0.304%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태양광 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한층 가파르다. 안 의원실은 “농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만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애초 태양광 심사 대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같은 연체액 급증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 시절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농촌과 산지에 태양광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에 설치한 ‘수상 태양광’ 시설 3분의 2가 중국산 셀로 지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문 정부 임기에 6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곳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그중 23곳(65.7%)은 전량 중국산 셀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이 설치된 시설(12곳)의 2배였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결국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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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조선DB

안병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태양광 개발 폭주는 겨우 멈추게 되었지만 대출 부실, 중국산 잠식 등 여전히 심각한 태양광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동시 다발적인 태양광 리스크에 대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